손학규 "민주당, 정개특위 심상정에 양보 결단해야"

야3당, '초월회'서 민주당 압박…정동영도 이정미 지원사격 "강한 유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매달 첫 월요일에 열리는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일명 '초월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초월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가 열리면서 (3당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한국당이 하기로 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 지위를 뺏기게 됐다"면서 "정의당이 갖고 있던 위원장을 뺏는 것은 너무 박정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기왕에 1·2당이 합의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 위원장에게 뺏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다시 심 위원장에게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이례적인 요구를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정개특위·사개특위 문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는 마당에 정개·사개특위가 실종된다면 정상화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20대 국회가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역사에 남으려면 정치·선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이 속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위원장을 당사자나 해당 정당의 양해 없이 교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상대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회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선거제 개혁이 불투명하게 된다면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중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4당 공조' 측면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지만, 일부 다른 전망이 있기도 하다.

이날만 해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개특위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YTN 라디오 인터뷰)라고 한 반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제1야당과 실제로 협의해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하는가가 핵심 본질"이라며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생각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제1야당을 제치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다"(tbs 라디오)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택하고 정의당 심상정을 버렸다"며 "저는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는 굉장히 조정이 필요하다. 델리케이트(섬세)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사개특위를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 민주당·자유한국당은 각자 우선시하는 의제를 내놓으며 정국 주도권 샅바 싸움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을 하루 빨리 선출해 달라. 그래야 추경 심사와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국회 보이콧 기간 동안 '초월회'에 불참해 온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 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 현안들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지만,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무조건 국회에 들어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제1야당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수 없다', '추경 분리심사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 안 된다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