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자' 벗긴 정개특위, 한국당 수중으로?

정의당 "심상정 교체를 위한 3당 합의" 반발

8월 31일까지 활동 기간이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교체된다.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하는 등 자유한국당에 '눈엣가시'이던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이 물러나게 돼 국회 정치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여야 3당은 합의문에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맡아온 정개특위 위원장은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정수도 현재 18명에서 19명으로 각각 1명을 늘리기로 했다. 늘어나는 1명을 정개특위는 한국당에,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의석수 순위에 따른 배분 원칙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민주당에 부여된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고르면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된다.

민주당은 결정을 미뤘다. 7월 초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양 특위 가운데 한 곳을 선택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두 개 중 어떤 것을 할지 문제는 이후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합의를 충분히 확보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내년 총선의 룰이 걸린 사안이자 정치개혁 논의의 핵심이어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교섭단체 3당 합의로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심상정 위원장이 교체된 정개특위의 활동 전망은 되레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포기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더라도 심 위원장만큼 의지를 가지고 법안 심의 과정을 진두지휘할지 알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치개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의당 소속 특위위원장을 바꾸려면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무슨 협치를 말하냐"고 3당 원내대표 합의를 성토했다. 사실상 사전 협의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합의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다.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3당 합의는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민주당에 개혁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을 겨냥해 "야당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집권여당의 용병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