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1시간 정도의 회담을 마친 뒤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은) 대표를 지정해 전담팀이 실무를 조율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주도 하에 2~3주 동안 실무적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이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팀을 구성해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실무접촉부터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북미 간 진행될 실무접촉과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다음 협상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 미국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줄지 나름의 협상 로드맵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한테만 핵 시설, 핵 물질, 핵무기, 핵 투발 수단, 핵 기술 등을 다 내놓으라는 이른바 '빅딜' 식으로는 안된다는 걸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알았으니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해줘야 할 조치와 관련 "북한이 최근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안전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보장에 대한 정치적 증표는 수교"라며 "수교로 가기 위한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등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면서 협상 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궁극적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하지만, 미국 역시 그에 따른 최종적인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에게 최종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하고 보상은 그 다음 문제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한다는 식의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협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하노이 때처럼 하지 말고 동시 행동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빅딜'이라고 하는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동시적, 단계적 해결의 방식이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언급했는데,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건 특별대표가 28일에 말했던 것과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단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이는 미국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하노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그는 "그가 지난 1월 31일(현지 시각) 미 스탠포드대에서 연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미 상호 간 연락사무소개설과 종전선언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동시적으로 서로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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