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파문' 검찰 비호설로 비화

주임검사 돌연 전담팀에서 빠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파문이 이제는 ‘검찰 유착 의혹’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검 특별수사팀이 13일 세금을 포탈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조세포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몰래카메라 촬영지’였던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를 긴급체포한 것과 동시에 이씨를 전담수사해오던 검사가 “왜 내가 전담팀 구성에서 제외됐는지 의아스럽다“면서 검찰 비호세력을 의미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양길승 전 청와대 실장 파문 확대 일로**

실제로 검찰은 이날 김 모 검사가 지휘해온 이씨 관련 윤락 및 조세포탈 혐의 사건 수사 자료 일체를 '몰카' 수사팀으로 넘겼다.

일단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긴급체포한 배경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몰카' 수사의 매듭을 조속히 풀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몰래 카메라'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그동안 '이씨 자작극설', '이씨 주변 인물 개입설', '민주당내 갈등설' 등 제기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12일 밤 이씨의 인척이면서도 많은 갈등을 빚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던 N씨를 긴급 체포해 '몰카' 관련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귀가 조치하는 바람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양 전 실장에 대한 금품 로비 여부, '몰카 관련 여부', '검·경 비호 및 유착 의혹' 등 3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살인교사 의혹 등으로 검·경의 내·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가 지난 6월 28일 양 전 실장에게 향응과 함께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점을 중시, 이씨가 실제로 양 전 실장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4월과 6월 두 차례나 양 전 실장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씨의 계좌를 추적해온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낸다면 양 전 실장 사건의 파문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일 이씨가 양 전 실장 일행에 대한 '몰카' 와 관련됐다면 왜,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1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킨 N씨 등 2명에 대해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다"고 밝혀 이들이 몰래 카메라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이씨와 검찰간 ‘유착설’ 및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팀 윗선의 ‘수사중단 압력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고영주 청주지검장은 13일 이씨와 검찰 유착설에 대해 “유착설을 모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고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이씨의 체포와 관련, “이씨가 지난번 소환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키로 했으나 거부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부족했던 증거를 상당부분 보완,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는만큼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지검장은 또 "이씨가 양 전 실장의 몰래 카메라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몰카 수사는 상당부분 진전됐다"고 밝혀 검찰의 몰래 카메라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K나이트 클럽 소유주와 검찰 유착설도 수사 대상**

그러나 몰래카메라 수사 전담팀이 6월부터 이씨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고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를 수사했던 주임 검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들 사건을 가져간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해명이었다.

김 검사는 양 전 실장 향응 파문 이전부터 꾸준히 이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와 누구보다 이씨 관련 수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평가라는 점에서 전담팀 구성에서 배제된 것은 뜻밖이라는 것이다.

14일 한국일보 등 몇몇 매체의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씨 전담 사건을 맡아온 청주지검 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난 1월 대출 부정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1989년 발생한 배모씨 살인사건에 이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려 했으나 청주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사건이 오래됐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말려 수사를 중단했다"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이씨의 조세 포탈 규모가 6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그 부장검사가 내 방으로 와 '천천히 해달라'고 수사 자제를 요구했다"며 "그는 수사 지휘선상에 있지도 않았다"

"오늘(13일) 청주지검 수뇌부에게 '대검 감찰반이 내려오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검찰 비호설)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직후 돌연 내가 맡았던 이씨 관련 사건이 몰래 카메라 전담팀에 이첩됐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13일 자신이 맡아왔던 이씨의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 방조 관련 수사 자료 일체가 몰래 카메라 수사전담팀에 전격 이첩된 것과 관련 “사전에 검찰 수뇌부로 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지휘 검사의 지휘에 문제가 없었고 하자도 없는데 갑자기 사건을 가로채 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검찰 내 비호세력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 같은데 경찰이 지휘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 서류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4일 YTN은 “양길승씨 몰래카메라 사건수사와 관련해 K나이트클럽 대표 이모씨 비호세력이 검찰내에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검사가 부인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모검사는 “일부 언론이 이씨의 부정대출과 조세포탈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장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검사는 또 이 문제로 일부 언론의 기자와 만나 자신이 수사하던 이씨와 관련된 사건을 사전 통보없이 몰래카메라 사건 특별전담반에게 송치한 것은 의아스럽다고 말하긴 했지만 수사에 대한 외압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김검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기사들이 구체적인 인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과 갑자기 해당 검사가 수사 전담팀에서 배제된 것은 당사자도 의아스럽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볼 때 오히려 외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청주지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 수사 중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알려졌다.

대검 감찰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이씨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파문은 청와대를 넘어 검찰까지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