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문재인 정부 내 4대강 자연성 회복"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위해 "국가 콘트롤타워 필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의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낙동강 자연성 회복도 현 정부 임기 내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붉은 수돗물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종보가 현재 물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보 처리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4대강 자연성 회복 속도조절론'을 내비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과 배치된다. 조 장관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우선 가치로 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농업용수 문제' 등을 거론한 자연성 회복 반대 의견을 두고 "보 주변 물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서 반대가 있다"면서도 "과거 보가 없을 때도 농사를 짓고 물을 다 썼다"며 자연성 회복에 우선 가치를 뒀다.

조 장관은 이어 "통계로 보면 보의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자연의 흐름에 맞게 하천 기능을 온전히 찾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과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때처럼 성급하게 (자연성 회복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태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과거식 사업 추진으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일부 강의 보를 개방해 왔다. 금강과 영산강에 세워진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했고 2개는 상시 개방했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은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긴 하겠지만, 자연성 회복 포기라고는 할 수 없다"며 "자연성 회복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자연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하며 "낙동강도 이미 여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데이터를 추가로 쌓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낙동강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자연화한다는 큰 뜻은 흔들림 없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환경단체는 이미 보를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에 다시 녹조 현상이 짙어짐을 관측하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한편 최근 논란이 되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관해 "1차 원인은 수도관 노후화"지만 "10년 이하 수도관에서도 이물질이 5~30%까지 나온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상수망 종합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단위의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다"며 "상수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철소들이 용광로 정기점검 때마다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분명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고 "민관협의체를 꾸려 오염물질 저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 조작 사건을 두고는 "불법 배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측정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문제"라며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배출량을 줄여가며 (중국 등 국외 문제는) 국제적 공조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환경가치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다"며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저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