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여수시를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 지자체,주민, 환경단체,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들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지역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박봉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이용주,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장봉익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자리서 조장관은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의 향후 대응 및 전남도와 여수시의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 국민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 신뢰를 통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사건에 대해선 "기업 관계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리라 생각한다"며 "이행 과정에서 기업과 전문가, 지역 주민이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관계기관 간담회가 이어졌으나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언론 및 사회단체들의 퇴장을 요구하는 사회자의 발언에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여수산단 범죄기업 공장장도 퇴장하라" "공장장들이 어떻게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며 직격탄을 날려 간담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도 간담회 '공개'를 요청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규탄 피켓을 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일단 계속하자고 제의했다.
조 장관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기업과 측정업체간 갑을관계 제도개선을 위한 계약 중개기관 신설,측정대행업체 수가 적어 3~4배 많은 업무과중 실태, 현재 과태료 중심에서 벌칙으로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가 대기 환경 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전남도의 대응대책 발표에 이어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담회장 안팎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 받는 중대 국면에 초강력 처방전을 내놔야 하는 데, 장관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환경단체 대표로 참여한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자리서"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의 엄중처벌을 요구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에 환경전문장비 예산을 늘려주고 대폭적인 인력지원"을 건의했다.
또,간담회장에서 피켓을 들었던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여수산단 어느 업체가 무슨 화학물질을 얼마만큼 조작해 얼마나 위해한지 환경부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로 나온 장봉익 주민대책위원장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업체를 선정하고 주민 건강·환경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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