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과 영산강에 세워진 5개 보 가운데 3개가 해체되고 2개는 상시 개방된다. 사실상 두 강의 물막이가 사라졌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22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제4차 위원회 개최 결과 이 같은 처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기능 없앤다"
위원회는 금강 3개 보 중 세종보는 해체키로 결정했다. 보를 해체하더라도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없어 보의 효용성이 부족하고 △보가 없어도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보 해체에 따라 △수질·생태계가 개선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커 보 해체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공주보 역시 해체된다. 위원회는 공주보 역시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에 따른 제반 비용을 웃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다만 공주보의 경우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만큼, 지역 주민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보를 전면 해체하는 대신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키로 했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된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보를 상시 개방하는 이유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보 기능을 없애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백제보 상시 개방에 따른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영산강 2개 보 중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위원회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죽산보는 해체된다.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 환경 여건을 고려한 결과, 보 해체에 따른 편익이 해체 비용을 웃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보 설치 후 쌓인 강 저층 퇴적물이 많고,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요인 등이 컸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종합 평가 통해 보 해체 여부 결정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모든 보의 기능은 정지되고, 물 흐름은 보 설치 전으로 돌아간다.
이 같은 결정은 경제성·환경 평가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토대로 내려졌다.
경제성 분석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성 분석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수중초음파검사, 외관조사, 수중영상촬영조사를 토대로 내려졌다.
수질 분석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를 토대로, 생태 분석은 서식 및 수변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를 토대로 내려졌다. 수질과 생태 분석은 보 설치 전과 보 설치 후 관리수위 유지 시,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해 평가됐다.
아울러 5개 지표로 구성된 이수와 치수 분석이 실시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검토됐다.
이와 관련, 위원회가 5개 보에 관해 보 개방 전과 후 상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보 개방 후 생태 상태와 치수 상태는 5개 보 전부에서 개선됐음이 확인됐다. 수질 역시 5개 보 중 3개 보에서 개방 후 뚜렷이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를 열고 다음 달부터는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열어 보 해체에 따른 물 이용 방안과 자연성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가 세워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도 연내 구성키로 했다.
홍종호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