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나누는 것이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이른바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 것이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헛된 꿈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권력을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왕정에서나 적용되는 말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권력을 주권자 모두에게 n분의 1로 평등하게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자, 권력자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발의, 국민투표다.(<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브르노 카우프만·롤프 뷔치·나드야 브라운 지음, 이정옥 옮김, 리북 펴냄))
현재 한국의 주권자들은 권력을 n분의 1로 나누어 갖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권력은 청와대 대통령과 여의도 엘리트 정치꾼들, 그리고 자치단체 선출직들이 빼앗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엘리트 귀족 공화국이다.
때문에 주권자들이 민주공화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 권력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와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주권자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의하고 심의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면, 빼앗긴 권력을 탈환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어 있는 시민의 행동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주권자의 국가 운영 능력과 자격을 노무현식 직접 화법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렇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선거제 개혁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한 촛불 민주주의의 핵심, 국민발의
2016년과 2017년 전 세계를 놀랍게 한 비폭력 평화 촛불 시위를 통해 대한민국 주권자의 각성과 능력은 이미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그럼에도 촛불 이후에도 주권자의 주권행사가 원천 봉쇄된 구체제는 계속되고 있고 여의도 적폐 권력정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사실 권력을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개헌은 그 어떤 정치경제 개혁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언했다. 물론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달랐다. 여의도 권력정치 정당과 귀족 정치인들에게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내각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이 중요한 개헌 사항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한 주권자 국민의 시각에서는 제대로 된 주권 행사가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헌보다 몇백 배 더 중요했다.
때문에 현행 개헌 절차상 여의도 권력정치의 합의와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개헌일지라도 끼워 넣기 식으로라도 국민발의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헌의 핵심이었다. 국민발의가 실현되면 권력구조건 선거제도건 국민의 힘으로 그 어떤 개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국민주권 개헌을 염두에 둔 청와대 정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사실상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234연대의 개헌, 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은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것이 아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넘나들고, 새소리만 들리는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이 롱테이크로 잡히고, '판문점 선언'을 낭독한 그 순간만큼은 한반도 냉전 체제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혁명의 사건으로서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지도자의 선한 의지만으로 구체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234연대는 촛불 개헌을 할 수 있는 황금의 연대였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늘 변하고 여의도 권력정치와 정치공학의 변화무쌍함을 감안하더라도 촛불 주권자들의 든든한 지원과 강력한 요구가 있는 한 충분히 타협 가능한 개헌은 적어도 2017년 새로운 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해도 눈앞의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2017년 대선 이후 문 정부는 234연대를 지속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제7공화국 수립의 국민주권 개헌을 하지 못한 최대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분명히 권력을 주권자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정치의 편협함과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우합작 정부 수립을 통해 234연대를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좌우합작이 아니어도 좋다. 정당 연대도 좋고 지역 연대도 좋고 무엇이든 태극기를 제외한 234 연합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촛불 주권자들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발의 개헌을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최소한이라도 있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여의도 권력정치에 갇힌 청와대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도 이 점에서는 대연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다.
국회의 개헌특위가 숱한 회의를 거듭하고 수많은 촛불 주권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 개헌을 요구해도 개헌이 안 된 것은 산산 조각난 234연대의 해체 때문이다. 민주당 단독정부의 출범 자체가 권력을 국민과 나누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로 보낸 것은 통과 불가능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전형적인 여의도식 정치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권자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대한민국은 무엇이 바뀌었을까. 국민주권은 하나도 진전된 바가 없다. 개헌이란 말 자체가 실종돼 버린 지 오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조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주권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체제가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서 적폐청산과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만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삼성의 재벌 총수가 함께 가서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남북 경제협력도 주권자 국민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재벌과 손잡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었다. 자본이 필요하면 국민펀드를 조성하면 되는 일이고, 그것이 남북 경제협력의 열매가 재벌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돌아가는 일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합의는 여전히 234연대의 유효성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사례다. 이것은 정확히 2016년 12월의 국회 상황을 축소된 형태로 흡사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이벤트에 불과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나마 주권자들이 권력을 행동으로 적극 표현할 수 있는 바늘귀 같은 틈이라도 청와대 권력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세상은 국민의 직접 행동과 주권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머니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광화문 촛불의 그 수많은 연단과 주옥같이 빛났던 명연설을 다시 상기해보자.
민주주의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단독정부와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실패한 정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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