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골든타임' 걷어찬 한국당, 파행 국회 원점으로

이낙연 "추경 처리 늦어지면 경제 나빠지고 국민들 고통"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1일 만에 이뤄진 시정연설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시정연설 직전 이룬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 받지 못함에 따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명까지 마친 합의문은 불과 2시간 만에 백지로 돌아갔다.

합의문 추인 거부와 함께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 '선별 국회 복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 전망도 비관론이 다시 우세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해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초 여야 합의문에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키로 하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한국당의 '변심'으로 이조차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사건 등 대여 공세용 활용도가 높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 합의까지 뒤엎어버린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로, 추경안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소요되는 추경 처리 기간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이후 10년 간 6차례 편성됐던 역대 추경 처리에 걸린 최장 기록은 45일이었다. 신속한 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추경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추경안 처리는 3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반쪽짜리'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들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 마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언급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세계경제 위축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킬 것이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IMF 같은 국제기구는 한국이 경제회생의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나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원,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책 지원에 2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