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목선 귀순 때 평소보다 감시 증강…동해상 넓어 한계"

안규백 "합동신문 결과 따라 질책 필요…軍 주도적으로 신문 참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 선원들과 관련, "2명은 귀순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라고 보고했다.

합참은 1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한 대면 보고에서 "선원이 모두 민간인인지는 군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합참은 북한 목선이 귀순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조밀하게 감시 능력을 증강해 활동해왔다"며 "그럼에도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목선은 1.8톤으로 파도가 목선보다 높아 감시 정찰이 어려웠다"며 "속초 해안선을 따라 열영상장비(TOD)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군이 최초 보고에서 북한 목선을 해상 인근에서 예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통일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고한 것"이라며 "정확히 따지면 해상 인근이 아니고 목선이 접안한 상태에서 어부가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번 목선 귀순이 지난 2012년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에서의 '노크 귀순'을 연상시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노크 귀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계 작전에 실수한 것이지만, 이번 건은 아무리 촘촘한 감시망을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계함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다. 기계로 식별하기 어려운 범위가 있다"며 "북한 선박도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다만 "해상·육상 감시·정찰 장비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며 "합동신문 결과에 따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질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1차 보고에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며 "군이 신문을 주도하지 못하고 후속조치를 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군이 신문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