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군인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와 관련해 11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해 온 군이 국민들에 큰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 하고 경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일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소초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경비대 생활관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 군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 대통령이 "책임자 엄중 문책"을 거론한 것이다.
이날 정승조 합참의장은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귀순자가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8일 해당 부대의 보고를 바탕으로 근무 중이던 병사가 CCTV로 북한 병사를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같은 브리핑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귀순자가 경비대 문턱까지 아무런 재제 없이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후 이뤄진 합참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는 지난 9월 29일 오전 4시께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0㎞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부대를 이탈했고 지난 2일 오후 8시께 북측 철책지역에 도착했으며, 오후 10시 30분께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우리측 철책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11시10분께 내륙 1소초에 도착했고 우리 군은 11시19분에 1소초에서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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