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앤화 압력은 정치쇼"

블룸버그, "위앤화 페그제가 도리어 미국경제에 도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기업표를 의식한 미국 정치권의 '일종의 정치쇼’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정치권의 '중국 두들기기'**

이같은 분석은 예일대 겸임교수(금융학)이자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드로사가 25일(현지시간)에 블롬버그 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제기됐다.

드로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중국 두들기기에 여념이 없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댄 만줄로와 메인주 상원의원 올림피아 스노는 최근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에 중국의 채택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위앤화 페그제(환율 동결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주에는 또다른 4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스노 재무장관에게 34개월 연속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에 중국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GAO에 보낸 서한에서 스노 의원은 “자유무역 시대에 불공정한 이점을 갖기 위해 자국의 환율을 왜곡하는 나라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불평했다.

***위앤화 페그제가 미국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

드로사는 스노 의원이 이 서한에서 “중국의 위앤화 페그제가 특히 중소제조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에 주목했다.

드로사는 “스노 의원이 상원의 중소기업 위원회 의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정치적인 시각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드로사는 “위앤화가 미국의 달러에 연동되었기에 지난해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11% 평가절하되었을 때 위앤화가 동반 평가절하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스노 의원의 주장이나 중국의 위앤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1%도 환율이 변동되지 않아 미국과 중국의 상호무역에서 변한 게 없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미 저금리는 중국이 외환보유고 덕분”**

중국은 현재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 흑자를 주로 달러로 바꿔둔다. 중국의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3천4백65억 달러에 달한다.

드로사는 이 달러들이 어디로 가느냐를 주목하라고 말한다. 답은 미 정부 채권시장이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달러를 현찰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장단기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 채권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며, 낮은 채권금리는 미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드로사는 “중국이 위앤화 페그제로 환율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자신이 정부채권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로사는 “만일 위앤화가 변동환율제로 가거나 적어도 재평가된다면 미 정부채권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중단되거나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에 일부 타격을 주거나 무력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컨대 미국 정치권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