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앤화 변동폭 확대 검토"

미 재무장관 언급, 미 제조업체들 무역법 301조 동원 요구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제조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라도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때맞쳐 미국 재무부도 중국측에서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 재무부, "중국 변동폭 확대 고려중"**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위앤화의 변동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노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변동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다"고 전하면서 "그것은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노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3일 위앤화의 환율을 앞으로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인 것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현재 3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양국 사상 가장 큰 1천30억엔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중시켰다.

***미 제조업체,“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위앤화 평가절상해야“**

이에 앞서 미국의 금속과 자동차, 섬유관련 80여 기업체들로 구성된 ‘달러화 건전화를 위한 연맹(Coaltion for a sound Dollar)'은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중국의 화폐조작 정책을 무역법 301조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중국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가 25일 보도했다.

이 연맹은 중국정부가 위앤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한 미국 종합무역법안으로 이 법안에서는 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국가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률이나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면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중국경제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매년 8%의 고속성장을 해온 반면 미국 경제 성장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유럽연합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은 이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 이유가 “중국정부의 인위적인 위앤화 가치 절하”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세계 무역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달러화 건전화를 위한 연맹', 미 정부에 '강한 달러'정책 포기 요구**

‘달러화 건전화를 위한 연맹’은 주로 미국의 제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연맹으로 지난 5년간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위해서 활동해 오고 있는데 이 연맹에서는 무역 거래 측면에서 미국 달러화가 30% 평가 절상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맹은 지난 21일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중앙은행이 수출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화폐가치를 낮추는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중국과 30%이상의 수출품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중국 위앤화의 평가절상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변수여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