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방지 위한 법개정 필요"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 방안 등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검찰 개혁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이 보이는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의 행사, 셋째 권력기관 사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과거정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무에는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며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편입학 허용, 선발인원 축소 등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약속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개헉 입법이 경찰이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 청장은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첫 관문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히 작동해야한다"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 특정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더 책임있게 역할 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게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검찰 권한 분산에 무게를 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