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여론은 '삭풍'

국민 70% "물러나야"…내각 지지율 하락세는 완화

일본 정가의 최고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에 따르면, 70% 안팎의 응답자가 오자와 간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70% 이상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래 매달 5~10%포인트의 하락세를 보였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1~49%를 기록,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약간 낮아진 정도였다.

그러나 '(현 내각을)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지지한다'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노리는 민주당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오자와 대처법 납득 안 돼"

<아사히>의 조사 결과 오자와 간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도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은 68%로 나왔다.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이같은 답변의 비율이 각각 69%, 74%로 조사됐다.

이는 오자와 간사장의 비서 3명이 기소되는 등 검찰의 수사망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던 지난달 여론조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결과다.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에 대한 오자와 간사장의 해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오자와 간사장이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아사히>와 <요미우리> 조사 결과 모두 86%의 응답자가 '납득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같은 불신은 하토야마 내각으로도 향하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이 하토야마 내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74%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반대였다.

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간사장을 유임시킨 채 선거를 치르겠다는 하토야마 총리의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76%에 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자와 간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지금 당 인사를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 오자와 간사장을 유임하겠다는 방침을 암시했다.

오자와 간사장 역시 "총리가 유임을 원하는 만큼 참의원 선거를 향해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각 지지율 하락세 주춤… 7월 선거 예측은 '안갯속'

내각 지지율은 1월 중순에 치러진 조사에 비해 각각 1%포인트 하락해 <마이니치>에서는 49%, <요미우리>에서는 44%, <아사히>에서는 41%로 조사됐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은 출범 이후 줄곧 지지율 50%를 상회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밑돌았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의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3%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도 내각으로서는 불길한 징조다.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파문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의 가파른 하락세는 멎어, 지난 한 달간 일반적인 국정에 대해서는 두드러지는 불만이 없었음을 방증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섰으나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마이니치>의 조사 결과에서는 36%의 응답자가 민주당을, 22%의 응답자가 자민당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사히>의 경우 34%가 민주당을, 27%가 자민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자민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22%로, 27%의 지지율을 얻은 민주당을 바짝 뒤쫓았다. 이같은 결과는 참의원에서 단독과반수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자민당에 투표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1월 이후 3번의 조사 모두 20%대로 큰 변화가 없다"며 "유권자가 민주당에서 멀어져도 자민당의 당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