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사법부에 국민적 불신 가속화, 법치주의 흔들려"

재판결과와 진행 등의 불만 진정 접수 결과...최근 5년 간 2배 이상 증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만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3644건, 2018년 4606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진행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서 불만은 2017년 3801건에서 지난해 4251건으로 전년대비 38%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을 법원 주요요직에 임명해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정치와 멀어져야 할 사법부가 더 정치집단화 되어 논란의 중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