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마약범죄 급증...SNS 통해 광범위 확산

김도읍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로 마약 쉽게 노출돼 사전 예방해야"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으로 50.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령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대는 2017년 1478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5.82% 소폭 감소했으며 30대는 19.28%, 40대 10.89%, 50대 4.98% 각각 줄었다. 60대 이상은 1189명에서 1196명으로 0.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마약범죄가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감소하던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이처럼 10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6월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17) 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플루라제팜, 로라제팜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같은해 6월 17일 대전 가장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자퇴생 C(17) 군은 자신의 SNS 계정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보건법에는 학생의 음주와 흡연, 약물 남용의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지만 마약은 포함돼 있지 않아 지금까지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쉽게 노출돼 있어 심각한 문제다"며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