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자 부울경이 같은 목소리로 국무총리실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김해영 최고위원, 박재호·최인호·윤준호 의원,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등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최종보고회를 청취했다.
검증단은 지난해 10월 부·울·경 세 광역 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과정과 공정성,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몇 차례의 중간보고를 통해 김해신공항은 안전·소음·운영·확장성 등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혀왔다.
이날 검증단 단장으로 활동한 김정호 의원은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의 입지선정 단계부터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 부족,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수요, 시설, 용량 등을 축소해 공항 기능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해신공항 건설이 강행될 경우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피해 지역이 2만3192가구에 달하는데도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2732가구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신설 활주로 길이 3200m는 인천공항 제3 활주로에 적용한 설계매뉴얼을 볼때 최소 3700m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 활주로의 진입 과정에서 인근 임호산, 경운산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충돌 위험도 높으며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에 해당돼 조류충돌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결론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의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 때문에 백지화가 불가피하다 전면적인 재검토 새로운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정책 재검토를 결정한다면 국토부와 부·울·경이 참여하는 최종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조사결과로 복수의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기에 조기 입지선정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기에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오거돈 시장은 "오늘의 결과가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건넸으며 송철호 시장도 "전 국민과 부·울·경 800만이 모두 안전하고 많이 갈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지사는 "김해신공항 확장 문제는 6차례에 걸쳐 검증하고 연구했다. 그동안 모두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문제는 갈등이 아니다. 부·울·경, 대구·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찾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총리실에게 전하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결코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국무총리께서는 검증 결과로 밝혀진 안전, 소음, 운영, 확장성 등 여러 문제를 토대로 김해신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증단의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라고 알려지자 국토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토록 수립돼 있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증단의 결과를 반박했다.
결국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국토부는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3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서 수용 가능한 조정이 되지 않고 끝내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서 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국무총리실의 최종 판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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