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3통' 군사회담서 협의하기로

개성 실무회담서 합의…숙소·임금은 계속 논의하기로

1일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측이 제의한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밤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을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알렸다.

임금 문제를 고집해 왔던 북측이 3통 문제를 우선 논의하는데 동의하고, 앞서 "임금 문제는 이번 회담 의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던 남측이 이 문제를 차후에 논의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남북이 한 발씩 양보한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이로써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거론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는 조심스런 발걸음을 이어 나가게 됐다. 군사 실무회담에서 '3통'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남북이 이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다시 7시부터 수석대표간의 접촉을 거치는 등 상당한 진통 후에 나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남측은 3통 문제 개선과 숙소 건설을 논의하자며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북측은 임금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남북은 북측이 "3통 문제를 개선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하면서 회의를 일단락지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22일 "3통 문제와 관련해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측은 이 제안과 1일 회담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무회담의 일자 및 장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개성공단 관련 현안 가운데 3통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군사실무회담 이후) 당국간 실무회담에서는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보아, 3통 문제가 해결되면 임금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주장하는 임금 문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올라가는 등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면서도 "3통 문제가 잘 협의돼서 기업 여건이 개선되는 데 따라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