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은 매봉산 민간개발 중단하라”

매봉산시민대책위, 청주시의 환경·교통영향평가 편법 지원 중단 촉구

▲충북 청주시 매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산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매봉산대책위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을 밝힌 후 구룡산과 매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항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시장은 매봉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통과를 위한 편법, 꼼수 지원을 중단하라”며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범덕 시장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협의하고 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추진, 사업 분할시행 3가지 방안을 무시하고 민간개발을 선택해 스스로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잠두봉 공원 개발로 1000여 세대, 매봉산에 200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환경과 교통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수곡동과 모충동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이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업체와 결탁해 업무협약을 맺고 특혜를 준 것은 청주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봉공원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터널의 자연 훼손이 과도하고, 절토 사면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며 “교통량 분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하고 9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없으니 편법으로 터널을 연장하고 대체노선을 만들어주는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예산이 없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겠다”고 한 시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잠두봉 공원 민간개발에서 토지보상비로 24억 원을 받았다. 이어 매봉과 구룡산을 제외한 민간개발을 하기로 한 6개 공원의 토지보상비가 약 140억 원 가량이 된다. 또한 업체가 사업완료 후 기부 체납하는 70%의 공원시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9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해 모두 1000억 원대의 수익을 얻게 된다.

대책위는 “도시공원을 훼손하면서 1000억 원 넘는 수익을 얻고도 이것을 공원을 매입하는데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각에서 시가 민간개발로 부동산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범덕 시장은 다른 단체장들이 자체예산을 세우고, 지방채, 토지은행, 재난기금 등으로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나서는 것에서 도시공원 살리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매봉산 전체 면적중 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 매입하기위해 약 100억 원이 필요하다”며 “100억 원은 잠두봉 토지 보상비 24억 원과 매봉산 개발로 중단된 서원보건소 건립에 따른 토지 보상비 40억 원, 6개 공원 개발 수익금 중 36억 원 등으로 충분히 조달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잠두봉 공원의 민간개발로 산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터널 포함) 문제 등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관건이다.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서 사업추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 세대수 변경 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 부분이라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18일 2045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