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문위원 불참, 멈춰선 '5.18 망언' 징계

한국당 '윤리위 무력화'에 바른미래당도 "설득력 없다"

5.18 망언 논란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징계 논의가 멈춰섰다. 한국당 추천 윤리자문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자문위가 정상 진행되지 못하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었으나,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불참함에 따라 안건 심사는 보류됐다.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불참한 세 위원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위원들의 사퇴는 '민주당 측이 자문위원장직을 꼼수로 가져갔다'는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통상 자문위원 가운데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데, 이달 초까지는 한국당 추천 홍성걸 위원이 최연장자였으나 민주당이 지난 4일 장 위원장을 새로 추천하며 순서가 바뀌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봐주기' 징계를 해왔다는 반성에서 구성된 기구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성을 보장토록 했다. 5.18 망언 관련 징계안은 지난 18일 윤리특위에 의해 자문위에 회부됐고, 자문위는 1개월(최장 2개월) 간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다음 회의 일정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로 정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당 위원들은 위원장직 문제와 함께, 장 위원장 본인이 5.18 유공자여서 이번 사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식에 맞지 않는 위원장을 추천했다"며 "사건 관련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맞지 않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민주당·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측 위원들의 사의 표명으로 자문위 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장 위원장의 당사자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제척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자문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하게 나이가 많은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는데, 우리 당은 기존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새 인물을 추천하는 정상적 과정을 밟은 것"이라며 "5.18 망언 징계 심사 과정에서 (장 위원장을)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만 자문의견을 내지 않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윤리특위 위원들인 이태규·임재훈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한국당 위원들의 사퇴는 설득력이 없다"며 "신임 위원장이 5.18 유공자여서 심사 불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안건 조정과 5.18 징계안 심사에서 제척시킬 것을 요구할 일이지 사퇴해 파행을 불러올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문위는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징계 안건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