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도 '침대 정치' 하는 한국당?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사퇴…"망언 3인방 징계 않으려는 꼼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했다.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권고하는 자문위가 사실상 멈춰서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기약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조상규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신상의 이유"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사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은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점을 문제 삼아, '5.18 망언' 논란을 야기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데에 대한 적합성 논란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사퇴배경으로 자문위원장 결정 과정을 꼽는다. 자문위는 관례상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한국당 추천위원인 홍 교수가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당초 자문위원이었던 최성용 변호사를 당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자문위원으로 장 변호사 교체 위촉했다. 장 변호사는 애초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 교수보다 연장자여서 홍 교수가 위원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무엇보다 이 점이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이 없었기에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자문위원들의 사퇴는 윤리특위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국당은 당윤리위원장이 사퇴하더니 윤리특위 위원마저 사퇴한다면 '5.18 망언' 3인방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끄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자문위는 내달 9일까지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국회 윤리위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를 토대로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문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징계 절차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위원 추가 선임이 늦어지고 위원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자칫 자문위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는 윤리특위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문위의 일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9일까지 자문을 구하기로 했는데 만약 9일까지 (자문 의견 수렴이) 어렵게 되면 필요할 경우 심사자문위원장이 한달 더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요청이 (자문위로부터) 온다면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후임 자문위원 선임에 대한 계획을 묻자 박 위원장은 "아직 자문위원 3인에 대한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한국당 몫의 자문위원 3인을 재추천 시에는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이들의 사퇴 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일이 '5.18 망언 3인' 제명 요구에 대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회피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시간 끌기용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