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 강행

정부ㆍ금융계 초비상, 벌써부터 '책임 떠넘기기'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제 관련부처와 금융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이 8.8 재보선에서 압승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융계는 벌써부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은행 매각 등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공적자금 국정조사하겠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분에 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차원의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내주 열리게 될 총무회담에서도 국정조사 실시문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규택 원내총무도 "민주당이 계속 총무회담을 기피하고 있다"며 "내주초까지 결론이 안나면 1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 역시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 및 총리 인사청문회와 연계해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유관부처와 금융계**

8.8 재보선 결과를 보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나,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공적자금 국정조사 준비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유관 경제부처와 금융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적자금과 연관된 핵심부처는 재경부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다.

이어 민간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ㆍ조흥ㆍ외환ㆍ제일ㆍ서울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등 제1 금융권과 한투,대투 등 투신사와 대한생명 등 일부 생명사,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이다.

금융관련 유관부처와 금융기관 거의 전체가 국정조사 대상인 셈이다.

공적자금 문제는 국가채무 규모와 함께 한나라당이 2000년 4.13총선 전부터 문제 삼아온 핵심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했고, 그럴 때마다 재경부는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이 문제에 정면대응해왔다.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차례 치열한 설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8.8 재보선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유관부처와 금융기관의 전현직 책임자들이 한나라당 공세에 전면노출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만큼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면 누구든 국회로 불려나가야 한다. 민주당의 지원사격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어떻게 보면 거의 '고립무원'의 처지다.

***벌써부터 목격되는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상황이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유관 기관들 사이에서는 '책임 떠넘기기'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서울은행 매각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이다. 재경부는 당초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팔기로 하는 지난 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분히 8.8재보선을 의식해, 한나라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어했던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공자위가 이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은행 매각을 추인할 경우 국정조사장에 끌려나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한 강금식 민간 공자위원장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다보니 이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자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어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오는 16일 과연 이 문제가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행보도 책임 떠넘기기와 무관치 않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의 전.현직 임직원 1백명에 대해 9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토록 해당은행들에 통고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예보는 이와 앞서 분식회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예보의 이같은 조처는 다분히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의식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과거 부실대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과거 부실대출이 은행 자체 판단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관치금융의 산물'인 경우가 허다한 판에 정부나 정치권은 쏙 빠지고 금융계와 회계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 과정에 '의외의 사태' 돌출할 수도**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부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의외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8.8재보선으로 한나라당 독주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관료들이나 금융계인사들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며 "과연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부실이 누구 책임이냐고 따질 때 '내 책임으로 한 일이오'라고 소신있게 답할 이들이 몇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 식으로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든다면 새로운 정치쟁점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