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중앙대 교수)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전 차관이 CJ E&M 인사라 국내 영화 산업 독과점 폐해를 심화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당초 7일로 예정된 개각은 8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내 여러 언론은 이번 개각에서 문체부 새 장관 후보로 박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정치인 출신 대신 노무현 정부 당시 문광부 차관을 지낸 박 교수가 급부상했다는 평가였다.
지난 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개각 관련 브리핑 이후 이 같은 평가가 집중됐다. 김 대변인은 당시 세간에 거론된 개각 후보(진영, 박영선, 우상호)들이 "단수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던데,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라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 후 <조선일보>는 '복수 후보'가 검토된 부서가 문체부며, 해당 복수 후보는 정치인 후보와 박 전 차관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 이후인 지난 5일,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이하 대책위)은 성명서를 내 박 전 차관 후보설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 전 차관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CJ E&M 사외이사와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 같은 특정 대기업계 인사가 문체부 장관에 오를 경우 CJ E&M의 영화계 지배력은 더 커지리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박 전 차관을 두고 "한국영화배급협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 대표를 지내면서 일관되게 CJ그룹 이해만 충실히 반영했다"며 "박양우 인사는 한국 영화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 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해온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 영화 산업은 극장(상영)과 배급사(유통)망을 동시에 움켜쥔 CJ, 롯데, 메가박스 등 3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기업 영화 유통사들은 창작자들이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억압하고 비틀어 대기업 극장 체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에만 충실"해 왔고 대기업 극장 체인은 "대기업이 투자하고 유통하는 영화에 과다하게 상영관을 열어줘 영화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적이고 단기적인 사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속성과 행태로 말미암아 한국 영화 산업은 질식"의 위기에 빠졌다며 "박양우 CJ E&M 사외이사는 최악의 인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건 현 정부가 자신의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차기 문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 정부의 성공적 개혁을 응원하는 영화인들과 시민 사회는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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