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 다시 안 늘린다' 미국에 몰래 약속

스크린쿼터 '미래유보'라고? 그건 '국내용 거짓말'!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향후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하겠다고 영화인 등에게 한 약속은 국내의 반발을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는 27일 자체 입수한 9월 11일자 정부 내부문건을 인용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를 (추가로 더) 축소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비밀리에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9월 11일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종료된 지 딱 이틀 뒤다.

문화관광부 등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부처들에 배부된 이 문건에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유지한다는 (또는 더 축소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또 이 문건에는 "우리가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것이라는 말은 (즉, 국내 영화산업이 난관에 부닥칠 경우 한국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말은) 단지 국내 영화산업을 달래려는 설득 카드에 불과하다"고 쓰여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한국 측이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로 분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래유보'란 한번 개방했던 분야를 미래에 다시 유보, 즉 개방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