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당초 예정됐던 올 연말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4대강 해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이유다.
23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회의 결과, 4대강 16개 보 처리 기준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결정하고, 당초 연내 공개하겠다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내년 2월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본래 목표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올해, 낙동강과 한강은 내년 여름 중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 방안은 예정대로 내년 여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 임명이 늦춰짐에 따라 기획위 출범도 지연됐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방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보 처리 방안 확정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보 평가 방법은 비용편익(B/C) 분석으로 확정됐다. 평가방식 결정 배경은 익숙함이다.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평가도구 중 가장 익숙한 방식인 비용편익 분석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기획위에서 나왔다.
간단히 말해, 보를 해체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와 해체 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 해체보다 존속 이득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보를 해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위에 따르면, 분석 평가 지표는 크게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 3가지다. 각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다.
해당 지표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4대강 16개 보에 '관리 수위 유지', '탄력 운영', '상시 개방', '해체' 등 사지선다형의 결정이 내려진다.
해당 지표 분석은 '예/아니오'의 단답형 논리 흐름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결과를 계량화한 B/C 값이 1을 넘기면 보 철거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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