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오늘 오후 F-15K 구매 도장 찍어

<속보> 2백여 시민단체 오전부터 청와대앞 시위 돌입

김대중 대통령이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28일 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보잉의 F-15K 40대를 구매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에 대해 재가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15K 구매에 반대하는 2백여 시민단체들은 긴급히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입구에서 대통령 재가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해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으로부터 F-15K 40대를 달러 베이스로 총 42억2천8백만달러(약 5조5천억원.환율 1천3백원 기준)에 구매하는 대신 총 35억6천1백만달러(계약금액 대비 84%)의 절충교역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집행 승인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김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빠르면 내주중 미 보잉과 본계약을 맺는 동시에, 세부 사업별.연도별 획득물량과 사업예산, 예산과목 집행기관 등을 명시한 집행승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유관부서와 공군 및 집행기관에 하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 사업 예산이 약 5조5천억원에 달해 지난 1999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 책정한 사업비 4조2백95억원(환율 1천1백원 기준)보다 1조4천여억원이나 늘어나 추가 재원 조달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에 이미 계획된 군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일부 전력증강 사업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동시에 추가예산을 국회에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에서의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F-15K 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긴급히 비상연락망을 가동, 이날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입구에서 비상집회를 갖고 대통령 재가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키로 했다. 현재 국민행동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민노총,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2백여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규현 신부는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국민을 기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85%가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국민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역사앞에 심판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앞으로의 행동은 재가 거부를 위해 국민의 모든 뜻을 담아 표명하겠다. 강력한 국민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대통령이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문신부는 또한 "최규선, 김동신 국방장관, 국방부 획득실장 등의 관계를 투명한 조사없이 재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규선의 F-15K 구매를 위한 로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가 월드컵 개최를 이유로 여야와 노동권에 대해서는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월드컵 대회 개막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를 틈타 대통령의 F-15K 재가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