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 투쟁 돌입"

노동3권 말살, 내수수출 부진에 중도좌초 등 제2 외환위기라며 거센 비난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을 포함한 '3년 투쟁'에 돌입한다.

현대·기아자동차노조는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저지와 반대 방침으로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했으나 문재인 정권과 광주시, 현대차는 이를 묵살하고 1월 31일 망국적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 광주형 일자리 철회 집회. ⓒ현대차노조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값연봉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는 헌법상 노동3권을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5년 단체교섭권 봉쇄는 한미FTA 협정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및 한미FTA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수출도 어려운 상태이다. 광주형 경차가 내수수출이 부진해 중도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한국자동차산업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주요시장인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고전은 완성사를 비롯한 부품사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정부가 부품사의 줄도산사태를 막기 위해 늦장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100만대 매출감소에 속수무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1997년말 외환위기 사태의 정경유착 특혜금융이 떠오른다. 외환위기 핵심원인은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에 재벌대기업들의 30% 이상 과잉중복투자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광주형 일자리도 이를 빼닮았다. 제2의 외환위기 사태는 이미 시작됐다"며 오는 2021년 광주형 일자리공장 완공시까지 3년간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외주화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모델로 오는 2021년까지 새 공장을 짓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씩 생산하는 계획으로 지난 1월 31일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