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모델 출범...민주노총 강력 반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만든 합작법인의 고용 모델을 일컫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비판해 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가 파업 등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시청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광주모델 출범 5년 만에 투자협약서 체결

앞서 지난 30일 각계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처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진 지 5년여 만에 해당 모델안에 잠정합의하고 투자협약서를 의결했다. 협약안에 따라 현대차는 530억 원을 투자해 합작법인의 경영권 없는 비지배 투자자로 참여하고, 590억 원을 출자해 최대주주가 된 광주시는 해당 법인 주도자로 나선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계 지분율은 약 41%다.

나머지 지분 60%에 해당하는 1680억 원가량은 광주시가 지역 사회와 기타 산업계, 공공기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조달키로 했다. 이들 자본을 전부 포함하면 신설법인 자기자본은 2800억 원 규모가 된다. 타인자본 4200억 원을 포함해 총 투자규모는 약 7000억 원대다.

합작법인의 완성차 위탁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내 62만8099제곱미터 부지에 10만대 규모로 출범한다. 광주시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된다.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신설법인 노동자 평균 초임은 연 3500만 원(주 44시간 근무 기준)이며, 부족한 임금은 광주시의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보전한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투자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설법인 투자자에게는 투자 규모의 10% 보조금을 제공하고 취득세 75%를 감면하며, 재산세 역시 5년간 75% 감면키로 했다.

신설법인은 공장의 차량 누적 생산 대수가 35만대에 이르기까지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키로 했다. 그간 임금 인상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강력히 비판하고 파업 등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차노조 "노동 3권 파괴하는 모델" 반발

하지만 협약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을 두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자동차 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인 마당에 인접한 군산 GM공장은 놔두고 새로운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면 자동차산업 전반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출범하면 현대차 울산공장이 구조조정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부품사에서는 통폐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30일 오후 현대차노조는 긴급 공지를 내 "31일 조합원 1000여 명이 전국 확대간부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협약식에 맞춰 조합원 상당수가 광주로 향해 금속노조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아차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민주노총의 반발은 예견돼 있었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주형 모델이 노동자 실질임금을 낮추고, 자동차업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31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더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 3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의 일반 모델을 (정부가) 만들고, 상반기 중 2~3개 지자체에 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실업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방안을 전국 단위에 도입할 명분을 찾아낸 셈이다.

하지만 현대차노조는 이를 두고 "자동차 부품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줄도산과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총선을 앞둔 (정부의) 정치공학적 논리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강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