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초대형사고, 1천6백억 모두 물어야

<속보> 조흥 DR발행 차질 위기, 위성복 前행장 책임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의 사업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조흥은행으로부터 1천6백억원을 받아내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1천6백억원의 우발채무를 떠안게 됐으며, 이에 따라 내달중 매각을 목표로 진행중인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당시 이같이 위험한 지급보증을 해준 최종책임자인 위성복 당시 행장(현재의 이사회 회장)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체육공단과 정부, "조흥은행, 1천5백98억원 대신 내놓아라"**

체육복표사업 주무부서인 국민체육공단 투표권사업본부의 박용재 사업단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타이거풀스가 지난해초 입찰 과정에 사업면허를 따내기 위해 5년간 예상매출액에 근거한 7천8백92억원을 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때 조흥은행의 지급보증서까지 제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박 단장은 조흥은행의 계약 백지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조흥은행이 그후 타이거풀스로부터 지급보증을 서준 대가로 매달 2억5천만원씩을 받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당시 조흥은행은 타이거풀스코리아의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정확히 1천5백98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했다"면서 "건설업체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통 10%선이나, 복권사업은 이벤트기획처럼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형태라 우리로서는 20%선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단장은 "체육복표사업으로 받는 기금은 모두 공단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월드컵조직위원회, 농구와 축구 등 체육복표 관련 단체 등에 지원금으로 배분되도록 비율이 다 정해져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여러 곳에 쓰일 기금을 만들려고 공단측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냥 가만히 손해만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체육진흥공단 복표사업을 관할하는 문화관광부 송영훈 체육정책과장은 "정부에서 공단에 사업권을 위임했고 공단이 은행과 계약을 맺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공단측 입장을 지지했다.

송과장은 "만일 사업이 예상대로 잘 되었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약속한 기금은 체육진흥사업계획과 맞물려 있기에 공단으로서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입장 정리 못하고 갈팡질팡**

한편 이에 앞서 14일 오전 조흥은행 고위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지급보증을 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스포츠토토가 이익을 낼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낸다는 전제에서 맺어진 계약인 만큼 스포츠토토가 파산하면 지급보증은 원인무효가 된다"고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지급보증서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었다.

조흥은행 실무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오후 "계약 이행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5년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며 5년후에 1천5백98억원을 물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흥은행 내부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은 대출과 동일한 것"이라며 "조흥은행이 지급보증시 특별히 예외조항을 달지 않았다면 1천6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진흥공단의 박용재 단장은 이와 관련, "타이거풀스가 제출한 조흥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은행의 정해진 양식에 따른 것으로 예외조항 같은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DR발행 차질, 은행 신인도 급락 우려**

1천6백억원을 공중에 날리게 된 이번 초대형 사고 발발로 조흥은행에는 앞으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조흥은행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목은 하필이면 이번 사고가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위한 해외로드쇼를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터졌느냐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조흥은행은 지난 9일 "6월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구주의 15% 정도를 원주로 5억달러어치만큼 해외 DR발행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지분을 50%미만으로 낮춰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예보와 조흥은행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요즘 해외증시가 나빠 과연 목표대로 DR발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못한 1천6백억원의 부실까지 발행하자, DR발행 실무자들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조흥은행이 이같은 부실발생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조흥은행은 호황기였던 지난해 전직원의 노력으로 5천2백25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그러나 경영진의 판단 잘못으로 일순간에 전체순익의 3분의 1에 달하는 1천6백억원을 날리게 됐다.
이제 당시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당시 은행장은 위성복 현재의 이사회 회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