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내 '(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 설치를 추진한다. 남북한 출입경 절차를 일원화하고 역내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해 DMZ 관광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DMZ에 '남북 국제평화역'이 생긴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는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맞춰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유라시아 철도 사업 정책에 부응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DMZ에 남북 통합 출입경역 설치 필요"
이날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경기도청에서 통합 CIQ(출입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CIQ는 국가 간 출입국 시 출입국자에게 행하는 세관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통칭하는 단어다. 한국의 경우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에 CIQ가 있다.
현재는 두 사무소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경의선에는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는데,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인해 사무소 운영 역시 중단됐다. 동해선 역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사무소 운영이 중단됐다.
경의선의 경우 북측 CIQ도 있다. 판문역이다.
경의선의 도라산역(남측)과 판문역(북측) 출입경사무소 기능을 통합한 새 역(국제평화역)을 설치해 남북 공통으로 출입경심사를 하자는 게 경기도의 통합 CIQ 설치 방안이다. 새 역의 설치 거점은 도라산역에서 2.4㎞, 판문역에서 4.4㎞ 떨어진 중간지점으로 제안했다.
지금 상태로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출입경자는 도라산역과 판문역에 두 차례 정차해 두 번에 걸쳐 출입경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남북철도 사업 완료 후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출입경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여객 중심의 남북한 통합 CIQ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관련 사례로 홍콩-중국 간 통합 심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23일 개통한 홍콩-중국 고속열차의 경우 홍콩 카우룽 역에서 홍콩심사관과 중국심사관이 공동으로 출입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간 암트랙 서부 노선의 경우 밴쿠버의 퍼시픽 센트럴역에서 미국과 캐나다 심사관이 공동으로 출입국심사를 진행한다. 유럽 유로스타 국제열차의 경우 프랑스 파리 북역, 벨기에 브뤼셀 미디역에 영국심사관이 파견돼 영국 입국 심사를 간소화했다.
출입국(경)심사가 이원화된 사례로는 중국-북한 국제열차를 꼽았다. 중국-북한 국제열차는 신의주 국경에서 양측이 따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중국과 북한 각각 2시간씩 출입국심사에 총 4시간이 소요된다.
도는 아울러 통합 CIQ 설치역에 면세점, 남북한 맛집과 특산품 매장 등을 설치하고 주변 DMZ 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평화역이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상징물"이 되리라는 이유다.
또 "그간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합 CIQ, 한국 철도 국제철도 편입 상징"
경기도는 통합 CIQ 설치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 연결 시 남측 철도는 중국 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몽골 종단철도(TMGR)와도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철도가 국제열차에 편입되는 시대에 발맞추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통합 CIQ가 들어설 역명을 ‘국제평화역’으로 정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지난해 6월 7일 가입해 29개국의 약 28만㎞ 철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에 이미 국제열차가 운영 중인만큼,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중국까지는 바로 국제열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국제평화역 설치 비용으로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2년 도라산역 건설 비용 10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국제평화역에는 이보다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청와대와 정부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해당 계획을 전한 상태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 맛집, 특산품 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를 추진하려고 한다. '남북 국제평화역'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분단과 대치를 상징해 온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란 행복한 기대를 해봅니다. 마치 독일의 베를린 장벽과 같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 경제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라며 "또한 한반도 새로운 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을 위해 '남북 국제평화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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