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자료부터 조작했을 가능성 커"

국방부 FX조작 압력 폭로, 2차 녹음테이프 공개

국방부가 미국 보잉사의 F15를 차세대전투기로 확정한 직후인 27일 오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는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조주형 대령의 2차 녹음 테이프를 전격 공개했다.

조대령은 구속직전인 지난 3월6일 녹음한 이 기록에서 국방부가 F15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숫자 조작' 압박을 가했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조대령 증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차 입찰때까지만 해도 미국 F15측이 라팔 등 경쟁사보다 10억달러 싸게 입찰가격을 써내 F15 낙찰을 낙관하고 있었으나, 그후 라팔 등이 F15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크게 당황해 각종 숫자 조작 압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라팔과 비슷한 점수가 나온 F15의 군운용 적합성을 라팔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라고 압박을 가했으며, 이런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입력자료 자체를 조작하는 길밖에 없다고 조대령은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조대령의 주장에 근거해, 국방부에 대해 구체적 평가방식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 사업에 대해 한 점의 의혹없이 1단계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현재 진행하려는 2단계 평가를 중지해야 하며 반드시 민관합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가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국방부측은 28일 "이번에 입찰한 4개 기종 모두 각국의 첨단기종으로 점수 공개시 비밀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부 주장에 대해 프랑스 다쏘 등은 억지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F15 문제는 국제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조대령의 2차 녹음테이프 녹취록이다.참고는 ( )의 글은 시민단체의 해석이다.

***조주형 대령 2차 녹취록 전문**

그 Expended Air Depence Simulation 이렇게 쓰는데 EADSim이라고 그냥 묶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은 전투상황을 가정해요. 공군전투상황을 가정하여서 상대방지역의 적군이 방어를 하고, 우리가 적진으로 공격하러 들어갈 때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어떤 경로를 만들어서 몇 대가 어떤 고도로 무장을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타격지까지 도달한다, 그 과정상에 상대방은 어떻게 방어를 한다, 유격기를 띄워서 우리 침투기를 유격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대공포를 어떻게 쏘고 하는 시나리오 베이스를 쭉 운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침투해서 적 지역, 목표지역을 표적을 공격하는 공대지(空對地) 임무에 해당이 되고, 공중, 공대공(空對空) 훈련은 어떻게 훈련이 되냐하면은, 양측에서 비행기를 동시에 띄워서 공중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공기 성능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어느 쪽이 이겼다, 우세하다 이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항공기 성능을 묘사하는 각 요소들, 파라미터라구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파라미터가 이 모델이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8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항공기에 새로 적용되는 특수기술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조 대령은 F-X사업 1단계 평가요소의 하나인 '임무수행능력(34.55%)'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보통 '시뮬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공대지(空對地)/해(海), 공대공(空對空), 공중전(空中戰)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훈련을 통해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은 8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최첨단 기능과 기술은 시뮬레이션에 적용이 안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신문에 발표된 것과 같이 국방부가 평가의 가중치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중복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이라 표현하는 가격이 35.3%가 그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임무수행능력 즉 우리가 시험 평가한 데이터를 컴퓨터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뽑아내는 부분이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이 돼서 종합이 됩니다. 그것이 34.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이 평가하도록 부여된 부분이 군운용 적합성 18%인데, 18.2%인가 되요. 요 부분 중에서 공군이 내부적으로 종합 군수지원이다, 이렇게 쪼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컴퓨터 모델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은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에 넣어서 뭐가 달라졌느냐면 라팔하고 F15하고 다른 기능, 진짜 차이 나는 기능을 여기(=군운용 적합성 평가)에 넣은 것입니다.

(조 대령은 첨단기능과 고가장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군이 평가하는 '군운영 적합성(18.13%)'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시뮬레이션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평가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요소로 넣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군평가 요소에다가... 그래도 공군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어야 한다. 경비드는(=비싼장비라는 의미) 그런장비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깐 F15에는 없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지금 말씀드린 레이저워닝디펙터, 아이알디펙터, 미슬어프로우치워닝디펙터, 이런 것들이 F15에는 아예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주는 센서시스템 기능이 없고...
그리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보이스컨트롤, 다이렉트보이스인풋 기능이거든요, 다이렉트보이스인풋이 어떤 기능을 가지냐 하면은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자기 구두로 임무를 합니다. 다른 때는 스위치로 조작하거나 프리퀀시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고도를 내려가거나 할 때도, 손으로 조작하거나 해야 되는데, 막 적기하고 전투할 때는 일일이 이거 땡기고 손으로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임무하다가 말로 지시를 하면은 비행기가 말을 알아듣고, 고도를 낮추고 주파수 바꿔주고 다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보이스인풋하는 기능이 이들 기종에만 있는 거예요. F15에는 이건 우리가 × ×(발음 부정확)하는 동안 못 쓸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군평가기준에 우리가 반영했다는 겁니다.

(조 대령은 라팔과 유러파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해, 개발된지 오래되어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F15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즉 라팔이나 유러파이터가 임무수행능력에서 실제적으로는 매우 뛰어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군은 공군이 평가하는 군운용적합성에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종들을 쭉 아이템을 설정해 놓고 파라미터를 설정해 놓고 사전검토 정책회의를 할 때 여기다가 비중(=평가에 중요하게 반영)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군운용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운용체계로 봤을 때에 미국비행기가 훨씬 더 적합하죠. 우리가 미군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방부는 군운영 적합성이 분명히 F15가 유리하게 나오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해보니깐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군적합성 종합군수지원체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너무 유사해서 그쪽에서는 미국은 점수를 팍팍팍팍 따는데,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고려한 이런 F15에 없는 이런 기능들(=첨단기능 및 장비)을 넣어서 거기다가 비중을 많이 줘버리니깐 이 점수가 거진(=거의) 같아져 버렸어요
.
(공군은 군운용 적합성 평가시, 첨단기능 및 장비요소를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하기로 정책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리가 미군무기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군운용적합성은 F15가 우수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첨단기능과 장비를 평가요소로 반영한 결과, 군운용 적합성에서 라팔과 비슷하게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첨단기능 및 장비요소를 평가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F15가 우수하게 평가결과가 나왔겠지만, 첨단기능 및 장비가 평가요소에 반영되었다면 거의 비슷하거나 라팔이 약간 높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근데 이 김 대령도 말을 쪼금 바꾸더라고, 제가 두 번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라팔이 조금 우세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같은데 엇비슷한데 아무리 우리가 F15에다가 유리하게 점수를 준다 해도 0.1%나 우수할까."
18%중에서, 우리(=공군)가 맡은 게 18%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5가 18%라면 라팔은 17.5%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가격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격에서 따져보니까 F15가 1.7%를 지는거예요. 획득비만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쪽을 따져봤을 때 거기서 1%를 이상 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2.7%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에서도 아까 말씀드리건 획득비만 따지는 거고, 운용유지비에서 F15가 또 져요. 운용유지비에서 지면은 거기서도 한 0.5%정도 미필 조건이면 이게 거기까지만 해도 3%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임무수행능력은 제껴놓구 얘기한 거야.
그럼 임무수행능력에서 F15가 유리하게 나오겠느냐? 우리가 대략 돌려보니깐(평가치 추산), 유리하게 안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증언의 핵심내용이다. 조 대령은 공군 군운용적합성 평가 책임자인 김 대령이 F15에 유리한 평가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무리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F15와 라팔 평가결과 차이가 크게 (3월 26일, 군운용 적합성 3% 차이 언론보도 됨. 조대령은 녹음 당시 이 사실은 모름)는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우리 F15에게 유리하게 평가한다 해도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임무수행능력'(위에서 밝힌 시뮬레이션)도 결코 F15에 비해 라팔이 결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깐 작년 9월에 F15가 한 40억불 수준으로 가격을 내렸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50억불이 넘었어요. (당시는) 10억불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국방부가 평가기준 자체를 기술이전요소는 확 줄여버리고 가격 요소를, 비중을 최고로 올려놓은 거라구요.
그런데 최종 가격이 F15가 확 뒤집어져버린 바람에, 국방부가 당황하고 있어요. 김 대령하구 나 하구 얘기하면서 김 대령이 나한테 한 얘기야. "국방부가 가격이 뒤집어져 버린 바람에 위기감을 느끼며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핵심기술) 이전도 없고... 군적합성이야 거긴 보나마나 F15가 유리하겠지. F15를 2% 좋게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이상이 국방부 요구인데 2%이상 좋게 만들려면, 있는 데이터를 전부 거짓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평가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배점을 만회했던 것들을 팍팍팍팍 깍아버리고 다른 측에 배점을 더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깐. 솔직히 OOO한테 "기사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사로 실을 수 있으면 실어봐라" 했던 것이 "어쨌든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평가내용 자체를 재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된다, 그래야 평가하면서 조작을 못한다" 그런 것까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사에 안 나왔으니깐 문제가 되지만은...

(증언의 핵심내용이다. '수명유지비용(=가격)'은 3차 입찰까지는 F15가 40억불, 라팔이 50억불이 제시되었으나, 가계약 체결은 라팔이 F15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F15가 라팔보다 좋은 평가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이전 가중치보다 가격 가중치를 높게 평가방안을 발표한 국방부가 당황하게 되었고, 평가과정이 조작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2%이상 F15가 우수하게 평가결과를 조작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2%를 조작하기란 용이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 조 대령은 군운용적합성 분야 조작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 언론보도를 통한 공론화, 객관화를 시도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돌려보기 전에는 "자 인풋 데이터(입력자료)가 이겁니다. 돌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풋 데이터가 이겁니다. 하지만은 이 데이터를 안쓰고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하는 식이에요. 이걸 다 돌려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창피한 얘기지만 공군에서 어떤 컴퓨터 모델 가지고 돌리는데 B모드로 돼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B모드로 입력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출력자료) 쫙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렇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실무자한테 "왜 그렇게 바꿨냐? 이거 이 데이터 넣으면 결과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저야 시키는 대로 하죠. 무조건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내라는데, 입력 데이터는 이미 이거라구 했지만, 저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다른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잖습니까?" 근데 저 빼놓구는 이 자식이 다른 데이터를 썼다는 걸 아무도 몰라...(끝)

(군운용 적합성 분야 평가결과 조작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 입력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자신들이 목표하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공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편집시간 : 2002년 3월27일 17:46
오광진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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