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끌어들여야"

<긴급입수> 유럽연합 '북한 전략보고서'

유럽연합이 지난달 21일 작성한 '북한 전략보고서(2001-2004)'가 뒤늦게 입수됐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04년까지 북한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대북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현재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해 놓고 있어, 유럽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세계경제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이 북한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으며 현재 진행중인 과정은 남북한 모두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세계체제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움직임과 정반대로, 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끌어들여야 북한의 발전을 돕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최근 미국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선 것도 이런 세계전략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국제원조 요청을 계기로 유럽연합은 1995년 이후 북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2001~2004년 북한과 유럽집행위원회 협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5백만 유로(약57억원)로 책정되어 있다.

예산은 주로 경제발전 방향 설정, 빈곤극복, 국제사회관계증진 등과 관련한 기관 및 인적자원 지원. 천연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 지원. 교통분야개선 지원 등에 집중해 편성돼 있다.

다음은 유럽연합이 분석한 각 분야별 북한의 현재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 열악하나 인권관련법은 개선 조짐**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국가다. 1998년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국방위원회를 최고국가기구로 재확인했다. 김일성을 영구주석으로 추대하고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상황은 열악하다. 개인의 선택권은 강력한 사회통제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인권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과 함께 정치범, 공개처형, 실종, 불범구금, 고문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감옥의 수용시설과 대우 등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관련법은 최근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이 1998년 개정헌법에 삽입되었다. 종교단체 및 협회의 활동이 합법화되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 허용 등 경제활동에서의 자유가 늘어났다. 모든 문화매체활동이 당의 통제하에 있지만 연설 및 출판의 자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판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에 관한 일부 국제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ICCPR) 가맹국이다. 경제사회문화인권협약과 아동인권협약의 가맹국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경제적 상황: 외화 부족으로 미사일 수출 **

소련과 중국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1990~1999년 수출이 4분의 3이나 줄어들었다. 해외로부터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가뭄 등 천재지변이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4~1999년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50% 감소했다.

경제위축이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만성적 식량기근, 인권침해, 사회보장제를 유지할 국가능력 상실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경제 위축에 따른 외화부족으로 미사일 기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1984년 합영법이 실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말에야 외자유치관련법규가 정비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경제특구 확대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진-선봉지구만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유럽연합에서 북한상품을 수입한 것은 1999년 7천3백만 유로(약8백32억원)에 그쳤다. 전자제품, 섬유, 금속제품, 핵발전제품, 어류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이지만 매우 적은 규모다.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거시경제적 안정과 대외부채관리, 투자 및 무역에 관한 법률정비, 노동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은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급 측면에서 국내 석탄 부족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급감했다. 82%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15%가 수력이다.
연간 6천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2천2백만 톤만 생산가능하다. 석탄채굴장비가 사용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황: 비공식적인 시장경제의 출현**

사회적 변화야 말로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규정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보장, 교육, 의료보장, 인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1998년 북한은 7세 이하 어린이 62%가 만성적 영양실조로 인해 심각한 건강위기 상태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 자급자족적 노력이 행해지고 도시에서는 농촌으로 이동하거나 비공식적인 시장거래로 돈과 소비재를 구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비공식적인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북한내 사회정치적 역학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