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조원 이상 내라…최상부의 지침" 압박

협상 유효기간도 1년 요구…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2월 11일~13일까지 사흘 간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상당한 접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내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돌연 미국은 '최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를, 유효기간으로는 1년(기존 유효기간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부의 지침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이 정확히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회의를 중단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한미 양측은 이 사안과 관련,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올해 적용될 협정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역시 '최상부의 지침'이라는 전제 하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500억 원)를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을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통해 올해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진행했는데, 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협상을 마치자마자 다시 올해 초부터 내년 분담금 협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