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지역구 53석 어떻게 줄일 건가?"

개헌과 연계 "총리추천제 받으면 연동형비례·석패율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조건부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단 그 '조건'은 중대선거구제 전환과 개헌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안(案)에 동의한다. 저희도 같은 입장"이라며 "(그런데) 53석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3석을 줄인다는 것은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포장(으로 내놓은 것) 아닌가 의문"이라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말해 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 결국 민주당 당론에도 수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의 도입 없이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제도의 정확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비례제, 석패율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즉 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53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며 다시 공을 넘긴 셈이다. 한국당은 원내 5당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선거제도 개편 당론안을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요구한 '국회 총리추천제'는 개헌 사안이다. 우리 헌법 86조 1항은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리추천제는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지난해 3~4월 정의당·평화당 등이 주장했던 방안으로, 한국당은 당시 총리추천제(국회 추천, 대통령이 임명)가 아니라 '총리 국회선출제(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선출)'를 주장하다가 사실상 개헌 논의가 불발된 이후인 지난해 11월~12월 들어 5당 대표 국회의장 만찬회동 등에서 갑자기 '추천제'를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개혁안에 대해 한국당이 내놓은 비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바른미래·평화당 등도 부분적으로 같은 인식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어떻게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지 구체적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지역구 의석 53석을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더 나아가 "(민주당 안은) 한 마디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협상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지역구 획정(방식)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면 지방·농촌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5~6개 군을 묶는 게리멘더링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 53석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평화당의 시각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또 민주당 안에 담긴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 희한한 제도"(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평화당은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비례대표 배분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 절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라고 조목조목 반론을 펴며 "민주당이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 취지에 합당한 안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한국당만 선거법 개정안이 없는 상태가 됐다.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5당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라며 "한국당이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국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도 정개특위에서 민주당과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끌지 말라"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지역구·비례 의석수 등 구체적 내용의 당론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