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구200+비례100' 선거제 당론 확정

지역구 53석 축소, 한국형 연동제 등 진통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300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자체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정수 300명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협상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으로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맞췄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고,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삼았다는 설명.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비율을 2대1로 하게 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지역주의의 대폭 완화"와 "(지역구를 넘어선) 소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고 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100석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여야 하는 난점이 있다. 지역구 253석 가운데 53석을 지역구 의원들이 포기해야 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

김 의원은 "지역구 수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개혁의 큰 취지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저항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3당은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의원정수 360석 확대)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으로는 앞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했던 '한국형 연동제(△준연동제 : 부분연동형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방안을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키로 했다.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되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독일식 연동형비례제는 1, 2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못해서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제도가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할 때, 각 당의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투표용지에 함께 올려 선호 정당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후보 1명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주는 '부분 개방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 가운데 당선자와 득표율 차이가 가장 작은 낙선자를 권역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 의원은 "불리한 지역구에도 출마해 선전하면 구제될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라며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개혁적 선거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부터 논의가 촉진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상의 전체 내용은 의총에서 추인한 것"이라며 "완벽한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개특위 논의와 여야 5당 지도부의 정치협상을 병행하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김 의원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판단"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