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상응조치' 국회개혁 3법 내용은?

심상정 "국회 변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18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차원의 '국회 개혁 3법'을 제안하며 선거제도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개혁 3법은 국회 의원 연봉 삭감, 밀실예산 심의 금지, 해외출장 심의기구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에 참석한 야3당 대표들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위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이 제기하는 메시지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을 함으로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책무가 있다"며 "국회가 바뀔 수 있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그동안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의원 세비문제, 해외 출장문제, 제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뤄야 한다"며 "(국회 제도개혁이) 선거제도 개혁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수당선정위원회 설치 및 의원 세비 심사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회 새로운 윤리심사 기구 설치 △외유성 해외 출장 막기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올해 부터는 국회 사무처의 최대 방침이 투명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는 의원에게) 관광지 가는 비용은 자비로 다녀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총장은 "행정부에도 세금 낭비가 많다. (국회의원 관련된 문제만 부각되는 것도) 일종의 반정치에 오염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학규 "정치권 앞장서서 국민 설득해야"... 정동영 "대통령-5당 대표 회담 제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원정수 늘리는 것이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앞장서서 설득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권고안에서) 의원의 수를 60명 늘리라고 했는데, 5당 합의에서는 30명 늘리자고 했다"며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특권을 줄이겠다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야3당이 국회 개혁 3법을 공개적으로 들고나오면 국민들께서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치를 하셔야 한다"며 "작년 8.15 광복절 용산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야 각 지도부가 정해지면 청와대에서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다.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