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한자 교육 도입하겠다"

[인터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역사 교과서, 좌우 모두 '균형' 키워야"

지난해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문용린 서울 교육감도 탄생했다. 임기 1년 반의 '보궐 교육감'이지만, 그 의미는 컸다. 보수 정부의 '정권 재창출'과 함께 진보 성향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 자리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새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 상당수는 교육과 관련된 일들이었다. 복지 논란의 중심에는 무상급식, 무상 보육 등이 있고,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역사 교과서 논란' 역시 본질적으로 교육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불거졌던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프레시안>은 문 교육감을 만나 최근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문 교육감은 인터뷰를 통해 '곽노현 흔적 지우기 논란', '국제중 논란', '무상급식 논란'부터 최근 문제가 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논란'까지 진솔하게 본인의 입장을 털어 놓았다. 주로 진보 진영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 도입'에 관한 화두도 던졌다.

문 교육감은 여주농고를 나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DJ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3일 문 교육감 집무실에서 전홍기혜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

프레시안 : 당선된지 9개월 가량 됐다. 그간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 같은데, 문 교육감은 '꿈, 끼, 행복' 세 단어는 상징처럼 내걸었다. 문 교육감의 '브랜드'와 같은 '행복 교육',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듣고싶다.

문용린 : 제가 관심을 가진 게 행복교육이다. 행복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애들이 좀 신이 났으면 좋겠다. 특히 중고등학교가 문제니까 고등학교는 거점학교를 핵심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는 진로 집중 탐색 학년제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한자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자기 이름자 한자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강(漢江) 하면 그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大韓民國) 의 한(韓, 한국 한, 나라 한)자와 한나라 한(漢)자가 다르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 한자는 우리의 전통이다. 많이 가르치자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애정'할 때 애, '애인'할 때 애, '애국'할 때 애가 모두 같은 애(愛)자인 것 정도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애 먹이다 할 때 애하고, 애국할 때 애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나.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기틀을 잡아야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내가 임기 8개월 접어들어가는 마당에 하는 것들이다.

프레시안 :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국제중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중을 언제든지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교육감은 최근 비리가 불거진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영훈국제중 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임시 이사 파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 어떤 입장인가. 그리고 국제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문용린 : 내 스탠스(입장)는 분명한 게, 국제중의 문제는 입시 비리가 터진 것이다. 그 입시를 (실무를) 하던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학교 운영진), 대단히 잘못했다. 그러나 국제중 자체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다. 일단 법에 의하면 설립한지 5년 후에 존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고 돼 있다. 실정법에 그렇게 돼 있다. 교육감이 그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도 국제중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하나가 잘못 운영됐다고 해서 그 버스 노선을 폐지할수 없지 않나. 버스 자체를 바꿀 수는 있지만 노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지 않나. 국제중학교는 노선이다.

국제중 들어가겠다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연간 3000명이 넘는다. 국제중이 없다면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리고 해외 귀국자 자녀만 서울에 5000여 명이 있다. 영어 이외에 한국 말이 서툰 학생들도 있다.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있나. 국제중 자체는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조기유학, 붐이 일 때는 한해에 2만 명 가까이 해외에 갔다. 교육은 다양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화해야 한다. 그게 내 철학이다. 국제중도 다양화의 일환이다. 개인적인 철학도 그렇고, 국제중 수요도 무시할 수 없고, 법 규정상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입시 비리? 나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도 최강수로 두고 있다. 학교에 임시 이사를 보내는 것은 학교 소유권을 사실상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립 학교에서는 임시 이사 파견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러니 (영훈학원 측이) 엄청나게 반발한다.

프레시안 : 임시 이사들이 학내 입시 제도 개선 작업까지 할 수 있나?

문용린 : 그것은 아니고, 입시 지침은 교육청이 내린다. 전반적인 입시 지침은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내릴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예전에 사배자 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및 입시 비리 방지책을 발표했었다.

문용린 :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입시 전형을 하도록 개혁안을 냈다. 주관적인 교사의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빼도록 했다.

프레시안 : 교육청의 개혁 방안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문용린 :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교장과 학교에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어떤 비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일이다. 지금 교육계에 퍼져 있는 문제 의식 중 한 축이 '교장 등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일단 교육청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침을 마련했다.

"곽노현 흔적 지우기? 섭섭하다"

▲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혁신학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하라'는 식으로 되면, 법에 보장된 유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감의 전권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교육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당국에서는 다양한 학교들을 인정하고 끌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다. 최근 서울혁신학교조례(혁신학교조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평소 철학과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문용린 : 그렇지 않다. 혁신학교조례에 대한 재의요청 이유는 다르다.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혁신학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 하라'는 식으로 되면, 법에 보장된 유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교육감의 전권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고 관리하는 책임에서 혁신학교만 빼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시의회에 반대하는 것은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다. 법적 문제가 있어서다. 혁신학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프레시안 : 혁신학교 용역을 '연구'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을 입안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전임 교육감이 했던 사업 지우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가량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문용린 : 그런 여론(곽노현 흔적 지우기)이 심각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재의 요구 부분도 그렇다. 그런 (정치적) 현실과는 상관 없이 상위법의 위배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다. 교육감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면 직무 유기다. 재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내 큰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핵심 포인트는 '학칙은 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일선 학교에 특정 학칙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교장 고유 권한의 침해다. 나도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법이다. 법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프레시안 : 혁신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용린 : 지금 혁신학교가 67개 있다. 이제 3년차 들어간다. 혁신학교 담당자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해 한다. 문제 있는 학교도 있고 문제 없는 학교도 있다.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냐.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학교내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 못해 힘들어 하는 학교가 있다. 학교 공동체를 한다고 하면 교장, 교감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 분들과 같이 하고, 교장, 교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다. 이것은 감사를 할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학자들에게 연구를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올해 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방만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마을에 두 학교가 있으면 '저 학교는 뭐고, 우리 학교는 왜 이러냐' 하는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시킨 것이다. 전임 교육감이 하던 것 흔적 지우기 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비판)은 좀 섭섭하다.

"중요한 것은 균형된 시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 개인 소신을 가르치면 그것은 세뇌지 교육이 아니지 않나. 좌(파)에도 해당되고 우(파)에도 해당되는 문제다."ⓒ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역사교과서 문제다.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좌우가 나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문용린 : 교과서 제작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과서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기본 틀이 헌법이지 않나. 여러 가지 역사 해석의 지침이 될만한 게 헌법에 있다. 헌법의 정신에 비춰서 알맞은 역사 의식을 아이들이 갖도록, 선생님들이나 저자들이 자기 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프레시안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우편향 교과서'의 문제인데, 또 특정 신문은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문용린 : 우리 사회가 온통 이념적 양극화에 휩쓸린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념 논쟁의 핵심에 교육이 휩쓸려 있기도 하고…. 서울에 지금 7만 명의 선생님들이 있다. 선생님들은 균형감각을 가지면 좋겠다. 예를 들어 6.25를 가르칠 때 헌법에 비춰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고려해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개인 소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형감각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각자) 6.25,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개인적 시각과 아이들에게 균형있게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적 시각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쪽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개인 소신을 가르치면 그것은 세뇌지 교육이 아니지 않나. 좌(파)에도 해당되고 우(파)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프레시안 : 양쪽 다 조금씩 잘못됐다는 것인가?

문용린 : 그렇다. 예를 들어 내가 목사라고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종교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고 '유보'하고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아들이 스님이 될수도 있고 천주교 신자가 될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내 소신이 애들에게 먹혀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모든 선택을 자기 자신의 철학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짜 참담한 상황이다. 곳곳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이들만은 우리가 균형있게 가르치자.

"학교 짓는 돈으로 무상급식하는데…법 고쳐 교육 예산 늘려야 한다"

프레시안 : 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문용린 : 먼저, 우리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등과)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다.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만 4000억 원 가량이 들어갔다. 무상급식한 지 3년 돼 간다. 어디에서 4000억 원을 가져오는지 아나? 학교 새로 만드는 것, 화장실 새로 고치는 것, 시설 보수하는 것, 그런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가져온다. 학교 못짓고, 체육관 못짓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한해 7조 8000억 원이다. 과거(2010년 이전)에 급식 관련 예산이 300억 원 정도였는데, 2010년 이후부터 3000억 원이 들어갔다. 내년에는 5000억 원이 들어간다. 학교 짓고, 시설 고치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빼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것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 교육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플러스 알파' 되는 가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누리 과정도 그렇다. 5000억 원을 또 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한다. 그러면 1조 원이 무상급식, 보육 등의 예산으로 나간다. 최근에 학교 담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나. 사립학교도 돈이 없다. 누적된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다.

프레시안 :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그런 부분은 국가가 조금 더 책임을 지면 해결되지 않나.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급식이나 보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용린 : 일단 중앙 정부에서 5000억 원을 당신들 예산 내에서 쓰라고 한다.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 늘려달라고 한다? 늘리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전체 국세 중) 20.27%를 교육 예산으로 쓰게 돼 있다. 우리는 23%로 교육 예산을 늘려달라고(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내국세 교부비율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꼼짝도 안한다. 오히려 (정부는) '교육 쪽은 예산은 많아서 다른데에서 끌어서 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 우리는 서울시와 다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라 자체 세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교부금을 올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프레시안 : 교육감이 되신지 오래 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재선 계획은 어떤가?

문용린 : 노코멘트다. 내년 3월, 4월까지 열심히 점수 따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 아닌가? 지금 나간다 안나간다 하는 것은 개인적 호기심만 충족시킬 뿐이지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 내년 3월 말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교육감 역할을 잘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든, 그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3월, 4월 되면 어떤 결심이 설지 모르는 일이다.

▲ 내년 3월, 4월까지 열심히 점수 따는 게 가장 좋은 선거 전략 아닌가? 지금 나간다 안나간다 하는 것은 개인적 호기심만 충족시킬 뿐이지 누구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