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로 복지문제 해결할 것"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20년 반성과 새해 설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복지 세력들이 대안을 갖고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를 바꿔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20년 복지운동을 통해 깨우쳤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규원, 감신)사무처장은 2019년 운동 방향을 정치세력화에 두겠다고 말한다.

▲왼쪽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규원 공동대표, 은재식 사무처장, 감신 공동대표ⓒ프레시안

은 처장은 ‘사회복지운동이나 하지 왜 정치 영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느냐’며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보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니 정치적으로 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배경을 풀어놓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달 창립 20주년 심포지엄과 창립 20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기회를 잇달아 가졌다. 그리고 복지운동세력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답을 얻어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츨범은 1997년 IMF로 실업과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친 이듬해인 1998년 11월이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대구에서 진보적 복지운동을 20년 동안 지속해 온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엽합 창립 20주년 기념식 ⓒ프레시안

그동안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활동을 통해 추진해 온 의제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반빈곤 운동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및 비리 척결 △복지예산과 행정 감시 △건강권 보장 및 교육권 보장 운동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선거에서 복지정책 평가 △초등 중등 무상급식 운동 △대안사회 복지학교 등 대안사회복지운동 △전국적 지역적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과제 해결 위한 정치 시민사회 세력 연대 등이다.

그리고 20년동안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18년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의 그늘이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8년의 8대 뉴스로 △대구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바람잘 날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도시철도3호선 안전 빨간불 △대구가톨릭병원 39일 파업 △영남공고 등 사학비리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건복지예산 공약 부실 △일당독점구도 깨진 지방선거 등을 꼽았다.

특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사회적 담론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이슈를 선점, 강력하게 주창해 온 복지정책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일대 쾌거라 할 만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019년 중학 1학년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대구시는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지역인데다 경북조차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마침 달성군이 중학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하면서 대구 전역에서 중학 무상급식 요구가 본격 불거졌다.

11월 22일 결국 대구시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결정하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수익자부담 경비 제로화 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운동만으로는 부분적 개별적 진척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결코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대구사회도 이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은 처장은 "복지 운동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