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의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여당의 '패스트트랙'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여당 안(案)은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투명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매우 합리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상임위를 떠나서 각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 등 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제안을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협의체 구성과 논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유치원법을 '6인 협의체'로 가져갈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정해두고 있었으나 본회의 하루 전날인 2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다시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러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며 "임시국회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당을 설득하겠지만,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추진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막판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오늘 중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 중재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은 논의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 합의처리보다 한참 늦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를 들어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당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할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일단 한국당의 제안대로 '6인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시도해 보기로 결론이 났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 입장이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응하기는 하겠지만, 시간끌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적어도 임시국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이 법안 성안을 다 했다고 하니 저희들은 그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가능한 한 합의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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