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한국당 '물귀신 작전'으로 연내 통과 불투명

박용진 "한국당, 정쟁과 이념토론으로 법안심사 지체"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 이른바 '박용진 3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들 간에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정치하는 엄마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회 법안심사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당이 결단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토론으로 법안심사를 한다면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유치원 재산권을 보호하자'면서 난데없이 학부모 분담금은 법적 감시·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질 것이고, 한유총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당 의원들이 내일은 법안심사에 집중하고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한국당 법안은) '학부모들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아니 바쁜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그걸 검시하느냐"며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한국당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는 감시는커녕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 봐서 알지만 그저 유치원 10미터 밖에서부터 큰절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차피 국가가 하기로 했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자꾸 학부모에게 떠넘기면서 (사립유치원이) 나갈 문을 열어주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6일 오전 10시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7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심사를 서둘러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면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놓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원안 통과가 목표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tbs 인터뷰에서도 중재안에 대해 "한 걸음을 (더) 떼지는 못할 수 있지만 반 보를 내딛는 건 확실하다"며 일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단 그는 "한국당이 이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전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