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말새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를 이뤘지만, 17일 오전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합의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는 발언이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러가지 합의를 했지만, 선거구제 관련 합의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앞으로 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합의에 불과했다"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도, 의원정수 확대도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의원정수 (확대) 합의가 불가피하다"며 "전혀 합의한 바 없다.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재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합의문을 보면 1항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돼 있다. 만약 이 내용이 나 원내대표의 말대로의 뜻이라면, 손학규·이정미 두 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이유는 없었던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려는 듯 "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지지하겠다'고 했다는데, 결국 문 대통령은 연동형 도입을 찬성·지지했다고 해석한다"며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화되는 제도이고, 그래서 합의문 6항에도 '원 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언급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관련 여러 논의를 충분히 해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언급만 했으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이 한 마디를 보탰다.
홍 원내대표의 말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지난 15일 합의 직후에도 타4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국회·정당의 이해관계만 가지고는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정개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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