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예멘 내전 끝났다...가짜 난민자들 돌려보내야"

제주출입국 2명 난민 인정에 반발 목소리, 체류할 이유 없다 주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4일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가짜 난민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법으로 찾아온 가짜 난민들을 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살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실

그는 "지난여름 폭염 속에 7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484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414명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향후 3년 안에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부담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부디 가짜 난민을 바라보는 온정의 눈길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살펴와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난민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예멘이 내전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신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예멘이 내전중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미 내전 당사자인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휴전하고 병력을 철수시키는 데 합의했다. 예멘 가짜 난민에 대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다"며 "난민인정자 2명, 인도적체류자 412명 등 총 414명의 예멘난민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국내 체류 중인 예멘인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