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공용지정비사업 전국 롤모델 되나

국토교통부, 전국 최초로 시행 안동시 높이 평가

경북 안동시가 시행 중인 공공용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 시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동시는 공공용지 중 공사가 마무리된 토지 가운데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2017년부터 일제조사를 거쳐 지목 변경과 토지 합병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에는 공공용지 대다수가 지목정리가 안되거나 합병이 안된채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과 부서내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할 '공공용지정비TF팀'을 꾸리고 의욕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여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안동시를 찾아 공공용지정비사업을 점검하고 있다.ⓒ안동시

지난해 2월부터 지적공부를 정비할 토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올해 10월까지 지목변경 4,700필지, 토지합병 2,200필지, 소유권정리 1,100필지에 대한 공부 정리를 마무리했다.

안동시의 이같은 공공용지정비사업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의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이어졌다.

국토부 정책관 3명은 지난 28일 안동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도청 관계자 3명, 안동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공공용지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안동시의 시책을 높이 평가했다.

서정국 안동시 건설과장은 “안동시가 시행하는 공공용지정비사업을 기초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