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며 오규석 기장군수가 국회 앞 네 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6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네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와 "군수가 부 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매일 현장에서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다"며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규석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고 부군수 임명권 반환의 촉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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