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탄핵 촉구안' 안동지원 판사들 지지 잇따라

전국대법관대표회의서 탄핵 촉구안 수용 기대 목소리 높아

19일 오후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판사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권형관, 박노을, 박찬석,이영제, 이인경, 차경환 판사(가나다 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소추를 제안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원 내 초유의 사태인 이 결의안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법원이 보여줘야 한다는 자성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법원을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라며 국회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이런 사실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지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민속학 권위자로 잘 알려진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유림보다 나은 안동 판사님들'이라는 주제의 글을 올려 응원을 보냈다.

임 교수는 "유림의 고장을 자부하는 안동이지만 유림다운 실천을 하는 일에는 인색한 안동"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유림단체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말기 성주유림은 120명의 이름으로 사드배치반대 상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영주청년유림들도 같은 해 박근혜대통령하야 시국선언을 했지만 안동 유림은 끝내 침묵했다"며 "안동토박이 유림보다 객지에서 온 법관들이 더 유림다운 지조와 결기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논평을 내고 안동지원 판사들을 지지했다.

도당은 19일 "사법 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판사들에 대하여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고, 방관자의 처신을 벗어던지고 신뢰 회복의 가능성과 자정 노력을 보여 준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안동지원 판사들이 최소한의 실천적 의무로서 제안한 탄핵 절차 개시 촉구 안건을 상정해 채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