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대위 “세종역 신설 예타 면제, 균형발전 역행”

국가균형발전위, 12월 본회의·국무회의 거쳐 최종사업 확정 예정

▲지난 2016년 11월16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도

세종시가 지난 12일 ‘KTX 세종역 신설’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우선순위로 신청한 가운데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세종역 신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목적과 계획, 고속철도 정책 등에 전혀 맞지 않아 오히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했으며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B/C 0.59가 나와 이미 일단락 된 사안"이라며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포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주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의 예타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구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비대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세종역 신설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는 이제라도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소통과 대화에 나서달라”고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광역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검토한 뒤 오는 12월 중순까지 대통령 주재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