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물구나무 서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의원정수 확대 여부 중점 논의될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 로드맵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을 자주 만나는데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들을 만나다보니 가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결국은 정쟁으로 결렬되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포부를 밝혔다.

ⓒ프레시안(박정연)

그는 "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문제, 의원정수를 기존대로 300명으로 하느냐와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정개특위에서 중심 논점이 될 것 같다"며 "이것이 하나의 안으로 정리되기 어려우면 2~3개 정도 최종 방안을 논의해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오는 7일부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공식화하여 토론을 통해 그간 논의된 쟁점을 압축해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도출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 의견을 집약하는 자문단 구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선거제도와 관계된 국회 원로부터 시작해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구성으로 자문단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정당간 협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는데 이젠 의원들의 중지도 모아보고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내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이 제 1의 이해관계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바로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가면 이해관계만 남게 될 것 같다"며 "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가 합의가 되고, 그 방안으로서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선거구제 법안 등을 종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된다는 소식에 우리가 힘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도 공동협약식을 체결해 의원 숫자를 360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리됐고, 바른미래당도 의원 수를 증원하는 데 일단 동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