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꿈' 계승한 심상정의 "특별하고 무거운 숙명"

닻 올린 정개특위 "민심 그대로의 국회 만들자"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한 사회도 가능합니다." 故 노회찬 의원 (2018년 2월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

노회찬 의원이 꿈꿔왔던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도입을 20대 국회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24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노회찬 의원의 정치적 동지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여된 정개특위의 위원장을 맡게 된 점이 저에게는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저에게는 오늘 맡게 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라며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3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맡게된 첫 국회 직위이기도 하다"며 소회를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분명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5163만 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에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이번 정개특위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정치 개혁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있을거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0명의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가 안내하고, 의견을 공론화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각 당의 당론도 병행해서 논의하는 투트랙으로 하겠다"며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에 대해 "지금 12월 말로 1차 시한이 정해졌지만, 원내대표들이 재차, 삼차 결정한 것은 정개특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위원장직을 비롯한 여러 협의가 있었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선거제도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게 핵심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승자독식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