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행재정적 조치·공모사업 배제·특별감사 방침...신청기간 15일까지 연장

부산시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와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과 '처음학교로'를 이용한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참여 확대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유치원 방문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유치원의 유아 선발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시행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다.

▲ 부산교육청 전경. ⓒ프레시안

이 시스템은 올해 운영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시스템으로 공립유치원과 경쟁할 경우 유아 모집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행·재정적 조치와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실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반면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 증액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등 각종 인센티비를 주기로 했다.

세부 제재방안으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은 물론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유아모집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10월 3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며 "유아 모집·선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